●  시행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 12. 28., 제정 

◇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4.17. 공포, 2019.1.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10.16.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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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