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토론기간: 2019-02-01 ~ 2019-02-2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작성방법을 차등화 하여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외대상 중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2항)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조사표 작성방법 변경(안 제7조)

○ 조사표 작성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변경(안 제8조)

○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조사표”를 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조사표”, 별표1의 중점관리물질 및 별표2의 분류표시규정물질 신설

▶출처

환경부공고제2019-59호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