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04호)

▶본문:

환경부령 제8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9일

                                             환경부 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해당 신기술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225&viewCls=lsRvsDocInfoR#00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