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 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허가ㆍ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조)
나.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조)
다.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조)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마.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령/예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