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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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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66회 작성일 21-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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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 (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등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로 고시된 다성분물질의 하위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나.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추가(별표 3 신설)

          
◇ 시행일
    202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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