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 집행 포럼은 다음 REACH 집행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회사들이 EU 외부에서 수입하는 제품 및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 허가 및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는 조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동 집행 프로젝트는 2023년에서 2025년 안에 완료될 것이며 REACH 집행과 회원국의 국가 세관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규 집행을 조화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집행 포럼은 다음 번 프로젝트를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 수입 통제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파일럿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전 포럼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수입된 제품에서 발견된 높은 수준의 불이행 비율 때문에 촉발되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조사된 제품의 23%가 EU 법률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며 추가 통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입 시점에서의 수입 통제는 불이행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REACH 조사관과 세관 사이의 기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수입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EU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화학 물질 전략의 목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 포럼은 또한 REACH에 따른 새로운 제한 제안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담은 지침들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해관계자 단체 대표 41명과 후보 4개국 대표가 참석한 공개 세션에서는 포럼의 향후 역할 확대, 수입통제 강화 등의 기회가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REACH 의무 제어와 관련된 분석 방법 뿐만 아니라 섬유 또는 습지에서 납 총의 사용과 같은 REACH 제한의 집행 가능성도 다루어 졌습니다.

포럼의 살생제규정하위그룹(BPRS)은 벨기에의 Helmut de Vos를 두 번째 부의장으로 재선출했습니다.

원문발행일자:  2022년 11월 16일